원전 35기 대체할 110조원 태양광·풍력발전소 2030년까지 짓는다

원전 35기 대체할 110조원 태양광·풍력발전소 2030년까지 짓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110조원을 들여 원자력 발전소 35기 분량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신규 설비의 9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키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 못되는 일조량, 일정치 못한 바람이란 조건을 딛는 기술발전을 통해 얼마나 효율성을 확보하느냐가 숙제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12일 개관한 건물이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92조는 설비투자 비용으로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로 충당한다.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 공급한다.

여분의 19.9GW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메꿀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게 된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개량해 발전 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최대 과제다.

산업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와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 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일조량이 적고 바람이 고르지 못한 한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정부 계획과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 유럽이나 중국 등에 비해 국내 기업 등이 경쟁력을 갖췄는지 걱정도 앞선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급에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산업부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발전설비의 80%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처인 신규 사업을 시기적으로 놓친 것은 맞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링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034001&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