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태양광 REC 통합 -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유리

 시장 통합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자인 발전사업자은 발전원 구분 없이 REC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 의무사업자의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태양광 구매 의무 소멸과 함께 두 시장을 통합 운영하고, 이를 위한 발전원별 REC 가중치 재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합 시장은 이르면 2016년 개설될 예정이다. 

시장이 통합되면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REC 별도 구매량에 따라 일정 물량 이외에는 비태양광 REC를 구매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물 시장의 비태양광 REC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매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발전원별로 일정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 장벽이 사라져 사업자의 구매 자유도가 높아진 셈이다. 

통합시장이 운영되기 전까지의 REC 시장 물량 불균형 문제는 태양광 구매 의무량 확대로 한숨 돌린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두 발전원 간 설비투자비와 가격, 가중치 차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이 통합 시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C 시장 통합 소식에 대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 분리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의무를 이행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태양광 REC 구매 의무량은 태양광 발전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발전효율과 전력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좋은 풍력과 조력발전 쪽으로 REC 구매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환경규제 등으로 예상과는 달리 풍력과 조력 등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비태양광 REC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비태양광 REC는 6만원 선에서 최고 24만원 선까지 폭등한 바 있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REC의 비태양광 전환 허용을 요구해왔다. 두 REC 사이의 벽을 허물어 태양광 REC 구매로도 비태양광 REC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결정은 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통합시장 개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실상 시장 보호장치가 풀리는 만큼 REC 수요가 일부 발전원에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통합으로 발전사업자들이 구매가 어려운 풍력발전 REC보다는 태양광 REC를 선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하는 산업에만 자금유입이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고른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반면에 통합시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시장쏠림 현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물량이 많은 태양광에 시장이 쏠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발전 효율이나 부지 활용도 측면에서 풍력 등 다른 REC의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가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 의무의행을 의한 가장 큰 장벽이 해소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며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과 시장쏠림 현상 등은 정부가 가격과 가중치 등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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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패리트 : 2015년 이후 태양광 생산원가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 원가가 같아지는 것.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 생산 원가가 화석연료를 이용한 생산원가보다 비쌌지만 태양광 생산원가가

    낮아지면 친환경, 무제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한 투자와 발전사업자의 생산된 전기매입이 늘어날것

    으로 보인다. 즉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환경이 훨씬 좋아짐으로 써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