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다!충청남도2020 충남도 지역에너지계획 본격 추진 충청남도는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442개소에 694억원 투자, 주택지원사업에 4,668가구, 572억원을 투자해 총 27.1MW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마을단위지원(그린빌리지) 사업으로 12개 마을이 선정됐고,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아산시 2개 마을에 태양광과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별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총 1,864곳에서 추진돼 생산가능용량이 623MW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사업여건 안에서도 도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331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태양광 보급이 용이한 평야지역인 논산(354건), 부여(216건), 공주(160건), 서천(156건)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설보급이 활발하며 산지가 많은 계룡(4건)과 청양(52건)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타시·도 및 산업부와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미래의 에너지산업을 견인할 ‘2020 충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총 사업비 1조4,957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연간 228만7,000toe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해 소비 에너지 중 73만2,000toe를 줄일 것을 목표로 잡았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도내 연간 전기소비량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민자투자 기업유치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와 검토보고서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립섬 구축’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전력확보가 쉽지 않은 유인도서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100%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최근 죽도(홍성군)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24억9,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한편, 한화그룹과 충청남도는 지난 5월에 충남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1층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남혁신센터)를 열었다. 한화그룹은 자사의 태양광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충청지역을 태양광 허브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국외진출을 돕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소재는 충남이지만, 충남혁신센터는 충남과 충북의 역량을 아우르며 충청도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과 충남혁신센터는 태양광 분야 창업·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중소기업의 국외 진출을 돕기 위해 총 1,5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관련 분야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솔라 윈-윈 펀드(100억원)’, ‘솔라기업육성펀드(1,000억원)’, 중소기업의 국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사업화 펀드(100억원)’,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 연계 투자펀드(225억원)’, ‘충남 엔젤투자 매칭펀드(100억원)’ 등이 있다.
충청북도세계 1위 태양광기업, 충북에 둥지 틀다 충북도는 글로벌 NO.1 태양광기업인 한화큐셀코리아의 공장이 올해 말 준공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셀 공장이 충북에 건설되는 셈인데, 고용창출 효과만도 약 4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코리아 공장이 들어설 곳은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부지 133,141m2에 1.5GW 규모의 셀 공장을 3,50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미 말레이시아에 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국내에 1.5GW 셀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수도권을 비롯해 타시·도와의 경쟁 끝에 충북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온 노력의 결실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큐셀코리아는 충북(생산기지)-대전(연구기지)-충남(사업화기지)을 잇는 충청권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충청권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인지 기대를 걸고 있다.
태양광산업에 대한 충북도의 노력 가시화
한편, 충북에서 실시한 태양광 관련 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관련 기업수가 2012년 61개에서 2015년 현재 84개로 대폭 증가했다고 도는 밝혔다. 충북도는 80여개 태양광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태양광기업인 한화그룹의 투자 결정까지 이어져 모듈 생산용량 1.8GW, 셀 생산용량 2.5GW로 국내 최대 태양전지 생산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충북도는 마을단위지원사업(그린빌리지) 조성 마을이 진천군 사지마을 등 총 12개 마을(277가구)이 최종 선정된 바 있는데, 신청 15개 마을 중에서 충북도에서만 12개 마을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도별 평균 8~9개 마을이 선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전례에 없던 것으로 이는 충북도가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 건의 등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도 충북도는 국비 4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시회 참가 통해 태양광 보급에 활력 불어넣어
한편, 충청북도는 꾸준히 전시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태양의 땅 충북’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래 4회째를 맞는 솔라페스티벌이 대표적이다. 솔라페스티벌의 꾸준한 개최를 통해 충북도는 전국 최고의 태양광산업 집적지로 떠오른 ‘해품도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태양광의 유용성과 필요성,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솔라 기능경기대회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태양광설계디자인, 태양광모듈제작, 태양광설계시공 등의 종목에서 대회를 치룸으로써 도내 솔라 기술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국내외 다양한 PV 관련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더불어 충북의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의지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일본에서 개최된 ‘동경 국제 태양광 전지 박람회(PV EXPO 2015)’에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내 5개 기업과 함께 공동관으로 참가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 ICE에서 개최되는 ‘하노이 환경, 에너지산업전’에도 충북 에너지 기업인 다쓰테크, 마루MCS, 이오테크놀로지 등이 함께 참여해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태양광 연구 전문센터 건설, 기술개발에 박차
한편, 지난 3월에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혁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장비를 갖춘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의 준공식이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모듈 시험장비(73종)를 갖춘 태양광기술지원센터는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에서 개발한 태양광 제품의 시험분석·성능평가·신뢰성 검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인력양성, 창업보육 등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물에너지기술센터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시험시설과 건물에너지하베스팅 시험시설을 갖추고 건축물과 태양광을 이용한 융·복합 건축자재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충북에는 향후 건설자재 연구개발시설인 기후환경실증센터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17년 완공되고 중대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험인증평가센터도 착공돼 2018년에 완공 예정이다.
▲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된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생태공원
태양광 보급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가 온실가스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당위성 또한 공통적 사항일 것이다.
다만, 충남은 지난 5월, ‘한화’를 파트너 기업으로 한 충남창조경제센터가 출범하면서 충남을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충북(태양광 제조), 대전(태양광 R&D)과 함께 충남(태양광산업)으로 국내 태양광 클러스터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 및 설비용량 등의 변화 및 성과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업무(500kW 이하)의 경우,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시·군에 재위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허가절차 또한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발전사업 허가시 같이 검토하기로 한 것에서 2014년 1월부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발전허가 이후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진행시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부담이 가중된 부분을 개선한 사항이다.
정책적 보조 외에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발전사업 허가시 제출하는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나 전기사업법상 명시된 서류까지 최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보니 간소화해도 민원인 입장에서 간소화된 사항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기존 제출하던 사업계획서를 보다 작성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다.
주택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 고민하는 바가 있다면?
기존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및 지역지원사업(공공기관)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다. 올해 추진된 에너지 자립섬(죽도)에 이어 2016년에는 도내 3개 마을을 선정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태양광보급사업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나 도비의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태양광산업 확대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민간투자형식 전환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2016년에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로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햇빛발전소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6년 태양광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상향계획 등의 로드맵이 있다면?
장기적인 보조금 상향계획은 없으나,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충북도에서 진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태양광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목적은?
충북도는 민선5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성을 슬로건으로 하고, 민선6기부터는 태양광산업을 충북도의 6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충북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태양광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태양광 R&D 클러스터 기반과 태양광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태양전지 보급 생산기지로 확대 조성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태양광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노력은?
충북도는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에 대응해 지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 및 비영리시설(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에서도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5년도 32개사업 1,545kW가 선정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태양광 시설보급(1,986개소), 전기 없는 마을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6가구),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2,399가구),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보급 시범사업(200가구 목표) 등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다양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료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전국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전기료 부담을 절감시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충북도내 곳곳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2~3년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 및 설비용량 등의 변화는?
2013년~2015년(3년간)의 충북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1,247건, 22만5,820kW으로 매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 2013년 315건에서 2014년 436건, 그리고 올해는 496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책적 보조 외에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은?
충북도는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충북도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했으며, 솔라그린 시범 산업단지 조성,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등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융자 200억원을 조성해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자 1.5~2.5%)을 통해 태양광 민간발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보급사업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태양광 보급에 있어 애로사항은 더 많은 곳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싶어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보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태양광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국비를 지원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 충남 홍성군 죽도 에너지자립섬 구축 조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지원신청을 받아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기를 설치해 봄, 가을, 겨울에는 냉·난방 및 온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미활용 열을 활용해 농산물 건조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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