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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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英, 독자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실패...EU탈퇴로 협력 가능성도↓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찬반 투표결과, 탈퇴가 확정되자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영국의 정책 결정 주권을 브뤼셀로부터 런던으로 되찾아 왔다”고 외쳤다. 그동안 EU분담금이나 이민자 정책 등 EU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온 만큼, 앞으로 영국의 정책들이 EU와 얼마나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태양광에너지 포털 사이트인 피브이메거진(PV Magazine)에 따르면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항상 브뤼셀(EU본부)이 아닌 런던에서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영국의 에너지 정책은 항상 영국이 결정했다

브렉시트 찬성파의 주장과는 반대로, EU는 신재생에너지 추진방식과 목표 등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량에 맡겨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기준가격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를 채택했다. FIT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에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구매하는 제도다. 킬로와트시(kWh)당 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에서 총량과 생산을 결정한다. 또한 자국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EU에너지 시장에 참가해 더 높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와 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할당제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Renewables Obligation, RO)’를 기반으로 한다. 2020년까지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5%로 제고하고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탄소 감축 목표하는 전력 시장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재생가능 전력 시설을 지원하기위해 고안됐다.

영국 에너지독립규제기관인 Ofgem은 전력공급자에게 연간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공급자에 팔 수 있는 자격인 ROC(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를 부여하고, 전력공급자는 이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격상승만 초래했고, 현재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 그치는 등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이처럼 FIT제도가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EU국가들의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 반면, 할당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많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항상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브렉시트 찬성파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진의 원인은 EU가 아니다.

EU 및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유럽 국가들은 탄소배출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 연감 유로스타트(Eurostat)과 EU의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스웨덴 에너지 수요의 51.1%가 신재생에너지였다. 이 외에도 9개 국가가 20%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5.7%에 불과하다.

EU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 2030년 2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또한 지난 29일(현지시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오는 2030년 전세계 전력 생산능력 대비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 22%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그리고 핀란드만이 이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5%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달성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영국의 EU탈퇴는 영국 정부가 EU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주동한 세력이 차기 영국의 정부로 들어선다면, 영국의 에너지 산업은 유럽 대륙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EU탈퇴로 협력의 장점을 잃고,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