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전력정책, 에너지 미래 설계

[에너지신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원자력계와 원전지역 주민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갑작스러운 공청회 일정 연기(12월 26일→28일)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31년까지의 우리나라 전력수급 정책을 담은 8차 계획이 완성된 것이다. 본지는 8차 전력수급계획(안) 발표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봤다.

7차→8차, 공급 위주서 강력한 수요관리 위주로
원자력·석탄 2022년까지 증가 이후 급격히 하락

◆정권 교체로 뒤바뀐 8차 수급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른바 ‘에너지전환’을 대전제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세부적 계획들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한 8차 수급계획은 당초 7차 수급계획의 연장선상으로서 여전히 원전과 석탄발전이 강세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는 조금씩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집권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전환’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에너지전환의 주요 골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로 채우기 어려운 수요는 천연가스발전이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반영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당연히 7차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다. 6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개편 및 워킹그룹 신설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는 8차 수급계획 수요전망 및 설비계획 초안이 각각 공개됐다.

이어 9월에는 수요 재전망안, 설비예비율, 신재생 변동성 대응방안 등이 차례로 공개됐으며 12월 계획안 수립, 국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다.

계획 수립 첫 착수 이후 약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에 걸쳐 회의를 시행한 끝에 결실을 맺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경제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단체,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전 7차 계획의 기본 방향이었던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에 환경과 안전을 더했다.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의 특성상 수요관리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소규모 분산전원 확산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챙겼다.

전력수요 전망은 8차 계획기간인 2031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추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2030년 기준수요 113.4GW로 전망했다. 이는 7차 계획 대비 16.4GW, 약 13%가 내려간 수치다.

7차 계획에서 약 80%에 달했던 원자력+석탄의 비중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 및 EMS 집중보급 등을 통한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 △자가용 태양광 보급 및 수요자원(DR) 시장 확대 등 신규 수요관리 방안 도입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 강화 등의 강력한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30년 기준 목표수요를 100.5GW로 잡았다. 이 역시 7차 계획 대비 11%(12.7GW)가 내려간 것이다.

▲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2030년 총 발전량의 18.4%, 7차 대비 약 6%p↑).

◆8차 계획 적정설비, 어떻게 구성됐나?

최소예비율과 불확실대응예비율을 더한 적정예비율(122.6GW)은 2030년 목표수요(100.5GW)보다 22%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발전설비 고장정지, 최소예비율(13%)은 예방정비기간 등을 토대로 수리적으로 산정하고 재생에너지 백업설비도 반영했다. 또 불확실대응예비율(6~9%)은 수요예측 오차, 발전소 건설지연 확률 등 불확실성을 기초로 예측한 것이다.

원별 설비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원전의 경우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 2030년 20.4GW로 변경된다. 2017~2022년 사이에 설비가 늘어나는 것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4기가 준공(+5.6GW)되기 때문이다.

2023~2030년은 수명완료 원전 10기 중단(-8.5GW) 및 신규 6기 제외, 신고리 6호기 준공(+1.4GW)에 따른 수치가 반영돼 설비량이 대폭 축소된다.

월성 1호기는 설비 불확실성으로 2018년부터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 평가, 폐쇄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탄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2017년 36.9GW에서 2022년까지 42GW로 증가한 후 2030년 39.9GW로 줄어든다. 2022년까지 노후설비 7기를 폐지(-2.8GW)하고 공정률이 낮은 9기 중 7기가 건설(+7.3GW)된다. 이후 2030년까지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총 6기가 LNG로 전환(-2.1GW)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삼척포스파워가 석탄화력으로 건설됨에 따라 산업부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실시 △기존 석탄화력 4기 추가 LNG 전환 △환경급전과 경제급전의 조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석탄과 달리 신재생과 LNG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먼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중심인 신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설비)은 2017년 11.3GW에서 2022년 23.3GW, 2030년 58.5GW에 이른다.

실효용량(발전량) 역시 2017년 3.1GW에서 2022년 4.8GW, 2030년 8.8GW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2030년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은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8%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LNG의 경우 2031년까지 적정예비율 확보를 위한 신규설비 확충에 주력해 2017년 37.4GW, 2022년 42.0GW, 2030년 44.3GW로 점차 늘어난다.

신재생, 3배 이상 수직 상승…태양광+풍력 88%
재생에너지 실효용량 등 제도적 보완 숙제 남겨

◆전원믹스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서

정부는 2026년까지는 적정설비예비율 상회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 계획된 기저전원의 준공(원전 4기, 석탄 7기 등 총 12.9GW)으로 2022년 설비예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31.4%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예비율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6원/kg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격차를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 및 LNG간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의 봄철 가동중지 정례화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물리적 제약도 병행 추진한다.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도 주요 이슈다. 산업부는 친한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CP(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가동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약 62%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 기존대책 외에 석탄·LNG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등을 통해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는 2030년 BAU 3억 2200만톤 대비 26%를 감축한다. 발전부문 배출 목표량(2억 5800만톤)은 8차 계획에서 2억 3700만톤으로 늘렸다.

2017년과 2030년 원별 비중 변화를 각각 살펴보면 원자력은 30.3%에서 23.9%로, 석탄은 45.4%에서 36.1%로 각각 줄어드는 반면 LNG는 16.9%에서 18.8%, 신재생은 6.2%에서 20.0%로 늘어난다. 특히 신재생은 3배 이상 수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적용기준을 보면 신재생은 배전선로(22.9kV)에 접속되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로 정했다. 단 해상풍력 등 수요지에서 떨어진 40MW 이상 전원은 제외된다. 또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포함) 자가용 발전설비는 송전선로(1.54kV)에 접속되는 500MW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로 정의했다.

8차 계획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2030년 총 발전량의 18.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7차 대비 약 6%p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산업부는 송변전설비계획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4개의 주요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추진될 과제는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 및 안정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 뒷받침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사회적·환경적 수용성 제고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보강 및 계통접속 지원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통한 독립계통 한계 극복 등이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이 100% 완벽한 계획은 아닌 만큼 산업부는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요전망 모형을 한층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화 등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패널모형 및 보조모형에 대한 예측력 개선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상황을 예의주시, 이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을 검토한다.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화력설비의 퇴출 및 대체를 위한 추가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석탄화력 성능개선 계획에 따라 성능 및 설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관리 위주의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경제적 보상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문별 효율향상 등 에너지저소비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의지 담았으나 마무리는 아쉬워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 전력수급 정책의 상식을 뒤엎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원전 우선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도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차 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되, 보다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원자력계나 석탄화력 유치를 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만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마무리는 깔끔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많은 질타를 받은 공청회 기습연기(12월 26일→28일) 논란은 물론 공청회장에서도 의견 수렴보다는 빨리 공청회를 끝내고 연내 계획 확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치중했다는 느낌이었다. 27일 국회 산중위 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라는 빡빡한 일정을 보면 산업부가 어떻게든 연내에 계획을 확정짓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8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위한 공청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경주, 울진 등 원전유치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8차 전력수급계획 강행을 위한 행사”라며 “당초 26일에서 28일로 연기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8차 수급계획과 공청회 강행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공청회장 내에서 강하게 항의했으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 전문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으나 8차에서 누락된 원전은 전원믹스 조정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일 뿐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각 발전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제 하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산업부의 2중적 태도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산업부 발표 자료에서조차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정격용량)는 58.5GW에 이르나 발전량(실효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과 석탄 등 타 발전원의 경우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이 동일하다. 기상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이겠지만, 이를 충분히 감안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