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내 맑음, 미국 흐림

[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내년부터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의 가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한화종합화학’은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농어촌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MW 규모의 충남 당진 석문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서 20MW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나머지 80MW는 한화종합화학과 한국중부발전이 시공하기로 하였고, 인허가 등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19년에는 공사 착공, 2020년에는 본격적인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의 화이난(淮南) 시에 있는 40MW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세계 최대 규모였지만, 이 사업으로 100MW 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석문호 발전소가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사업 규모는 크다고 전해졌다.

▲ 태양광산업이 현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최근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발동으로 약간 흐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_진우현 기자>

한편 지난 11월 20일 ‘한국 전력’ 이사회에서 경남 합천호에 40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 투자 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한국 전력, 한국 수자원 공사 미래에셋대우가 펀드를 조성하여 진행되고, 발전소 완공 목표는 2018년으로 이르면 내년에 발전소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부분 대형 계약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계약 수주의 주인공은 ‘한화 에너지’였다. 이날 한화 에너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CNPV파워코리아’와 새만금 햇빛누리 발전소에 들어갈 ESS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한화 에너지가 수주한 ESS의 용량은 19MWh급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몇 건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획이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성장기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자체도 속속 대규모 태양광 사업 계획 추진

최근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속속 대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데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액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으로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크게 확대시키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시민 참여가 비교적 용이한 아파트, 단독 주택과 같은 주택이나 공공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태양광 발전에 사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3만 가구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 보급 규모를 향후 5년간 1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고, 이를 위해 임대 주택 10만 가구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는 자금 확보를 위해 태양광 시민 펀드의 확산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다.

한편 군산시도 지난 11월 1일 ‘피앤디솔라’에 18.7MW급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최종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피엔디솔라는 전북 업체 3개와 외부업체 ‘LS산전’등 2개 업체가 모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지난 2월 군산시의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회사다.

군산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약 2만 46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700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예산안 대폭 증액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을 늘리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통해 그 약속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이 대폭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지원하는 2018년 예산안이 2017년 예산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예산은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확대 규모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실제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총액 면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중 주택 지원 예산은 올해 407억 원에 비해 내년은 700억 원으로 약 72% 정도 증가하였고, 건물 지원 예산은 올해 220억 원에 비해 내년은 4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약 105% 정도 증가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전부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지원되지는 않겠지만, 올해와 비교하여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금융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국회는 정부의 제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삭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국내 상황 달리 수출 상황은 시계 제로(ZERO)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경향과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출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31일에 한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IT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4년간 32~35%의 관세 부과, 4년간 15~30% 관세 부과. 수입 쿼터량 설정의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 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한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세이프가드 발동 저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 후에는 사안을 보며 WTO제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11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OCI는 관세율이 기존 2.4%에서 4.4%로 올랐는데 반해 한화케미칼은 기존 12.3%에서 8.9%로 줄어들어 오히려 기업에 따라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낮아진 한화케미칼뿐 아니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아진 OCI 내부도 이번 결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OCI 내부에서는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아졌지만 예상보다는 낮기 때문에 타격은 입겠지만 실망스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년 1월에 내려질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을 봐야겠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시에는 태양광 셀과 모듈의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국 상무국의 반덤핑 관세 적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대중 수출은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